[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도 처벌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도 처벌대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고, 개인정보취급자는 누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써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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