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대법원에서 2021. 7. 8. 선고된 2020다290804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반환하면 됩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그 이익이 웨딩홀 건물의 임료상당액 입니다. #매매계약, #계약해지, #계약해지, #부당이득반환, #사용이..........

[판례]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판례]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