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소송] 간통죄는 폐지...상간녀 ·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간통죄 폐지!!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110년 만에 형법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조항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청구소송만 남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청구소송'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상간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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