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주거침입, 협박죄, 접근금지가처분 등등..

요즘 대다수 국민의 거주는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겪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며 이에 따른 분쟁들이 뉴스화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서 '층간소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경우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2013가소59099 판결) 윗집 거주자가 약 6개월여 동안 수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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