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명예훼손 대상인가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 기업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갑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까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이고 이러한 명예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하여 당연히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도14171 판결 등).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주식회사 등 각종 법인도 사람과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당연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람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회사 등의 명예훼손이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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