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21. 7. 21. 선고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하여, 원심대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중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판시한 내용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피고인 김경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장래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판례]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판례]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