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 휘말린 경우,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때, 폭행죄는 신처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를 인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59).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본 것입니다. 폭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 과료는 2천 원 이상에서 5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과해지는 '재산형&#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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