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업비트 vs 피카코인, 코인 상장폐지는 거래소 재량?!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어떠한 계약 내용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고 싶을 때, 계약 내용의 실행이나 특정 행위를 정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효력정지가처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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