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 관한 새로운 2심 판결

1.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의 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작년 7월에 새로 도입되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로 도입되면서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인들이 자기의 주택에 못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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