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자 이혼녀가… 여자 하나님?"… 모욕 "무죄"

법원, '탈퇴자 4세 아들 청테이프 입막음' 허위로 볼 수 없어 【 <교회와신앙> 】 “장길자 이혼녀가 어떻게 여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 똥개가 하나님이지.”라는 발언이 ‘모욕’일까? 아닐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욕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11월 12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증인회, 안증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하피모) 회원 3명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성남지법)이 A 씨의 ‘모욕혐의’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2015노542). 수원지법의 항소심 판결문 중 ‘모욕’ 부분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A 씨의 발언에 대해 “정당한 종교의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