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1.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되는 다음의 계획 ① 용도지역·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④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2. 법적성격 1) 구속적 행정계획 : 일반국민에게 행위제한 등의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속적 행정계획임 2) 국민에게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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