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 법정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서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 2. 납세의무의 확정 :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의 소멸 - 조세채권이 실현되면서 소멸하는 경우 -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조세채권이 실현되면서 소멸하는 사유 1. 납부 : 납세의무자의 납부 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포함함 2. 충당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하는 사유 1. 부과취소 2.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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