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식정리] 상법

관련법령 - 상법 제363조의 2 [주주제안권] - 상법 시행령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주주제안권의 의의 소수주주가 일정한 의제 또는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소수주주란? 1)일반적인 경우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3%이상의 주식보유자 2)상장회사의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6개월 전부터 계속 ② 의결권 없는 주식 1% 이상 주식보유자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0.5%) 주주제안권의 내용 1) 의제제안 :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사의 선임, 이익배당의 안 등을 제안하는 것 2) 의안제안 : 총회의 구체적인 안건의 제안으로 예를들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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