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형량 참고하세요

살다보면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거짓 진술시 위증죄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위증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어긋나게 거짓 진술을 하여 성립되는 죄인데요, 위증죄를 짓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상대방(피고인이나 피의자, 징계혐의자)을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위증한 경우라면 모해위증죄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은 없으며 징역형만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죄보다 더 쎈 죄가 바로 모해위증죄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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