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상영 금지

법원이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9일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단(세계시민선언)의 주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접하는 국민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단이 주장하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려는 채권단의 이익을 인정하고 국경을 넘어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국민과 단결할 수 있는 명문 법 조항은 없다. 이를 헌법에서 파생된 인격권으로 보더라도 드라마 콘텐츠가 채권자를 직접 겨냥하지 않는 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드라마 설강화는 1987년을 배경으로 여대생과 남파공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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