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란 단어의 의미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란 단어의 의미는?

정지조건 1)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즉,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말한다. 2)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된다. 이는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우산을 증여한다.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2. 해제조건 1)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즉, 효력이 일단 발생하였으나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한다. 2)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되 만일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 부동산을 돌려받겠다. 라고 했을 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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