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중 허가권자는 무슨역할을 할까? 부린이 탈출

개발허가의 대상 및 절차 1. 허가대상 개발 행위 1) 허가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토지의 형질 변경 질토(땅깍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토지분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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