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법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토지의 등록사항3 - 경계>1.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1) 원칙: 지적공부상의 경계(2) 예외: 실제 경계- 명백한 기술적인 착오- 거래당사자가 실제 경계로 하기로 합의2. 분할에 따라 지상경계의 결정(1) 원칙: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X (2) 예외 4가지- 확정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3. 지상경계의 결정- 높낮이 차이 없으면: 중앙- 높낮이 차이 있으면: 하단부- 해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 토지가 절토되면: 상단부- 제방에 편입등록시에는: 바깥쪽 어깨부분4. 경계의 위치표시 - 지상경계점등록부..........
부동산공시법령 #4 토지의 등록3 경계/면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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