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1. 부종성- 피담보채권이 존재 + 담보물권 존재- 피담보채권이 소멸 + 담보물권 소멸* 말소등기없이도~2. 수반성- 피담보채권 이전 + 담보물권도 이전- 담보물권은 분리하여 양도X- 채권은 분리양도가능(=무담보채권)3. 불가분성- 유치권에도 적용4. 물상대위성=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을 때,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것- 보험금/손해배상/수용보상금청구권O- 매각대금/차임/협의취득+보상금(=매매)X(* 목적물이 멸실/훼손X 저당권은 그대로 존재)- 저당권설정자가 수령/인도 전 압류/공탁必(* 누가하던지 무관)- 유치권X (우선변제권X)(* 유치권만 저당권과 성격이 달라)※..........
민법 #14 물권법 각론 담보물권 의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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