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육연구소] 삼성의 사면 세습이 이뤄질까? (2022.05.02)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알베르 카뮈 “모든 과거의 불행은 반역을 처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오늘 또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모자들을 처단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험이 닥칠 것이다.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곧 내일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다.” 삼성의 사면 세습이 이뤄질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사면론이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 퇴임일 전날인 석가탄신일(5월 8일)을 맞아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사면론이 나올 때마다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 등의 그럴싸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