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육연구소] 반동성 드러낸 윤석열 정부(2022.05.23.)

반동성 드러낸 윤석열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의 반동주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반동주의는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정치이념이며 진보주의의 반대말이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정에서 다시 왕정으로 회귀한 부르봉 왕정복고가 대표적인 반동주의 사례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들어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과거로의 퇴행을 거듭했던 반동주의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남·이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8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상납한 혐의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