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육연구소]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에 의탁한 나라 (2022.05.30)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에 관여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제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남의 나라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단 말인가?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등이 가소롭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안보의 핵심축은 변함없이 한미동맹이다. ‘철통같은 동맹’이 ‘바위처럼 굳건한 동맹’으로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다. 한국은 작전지휘권을 미국에게 이양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나라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인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넘겨주고 안보를 의탁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에 의탁한 나라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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