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故 신효순·심미선 20주기를 추모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야 한다. (2022.06.13)

진보당은 효순·미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자주 평화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더 이상 미군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진보당 오늘은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의 20주기가 되는 날이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의 아픔과 슬픔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잊을 수도 없다. 효순·미선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당시 가해자 미군들이 판사, 검사, 배심원 모두 미군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단 한글자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법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효순 미선 사건의 경우 공무 중이라는 이유로 형사재판관할권이 한국에게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SOFA 규정에는 형사 관할권의 핵심 판단 기준인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군 장성급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공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