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검찰 편중 인사’를 법치로 둔갑, 이게 공정이고 상식인가 (2022.06.09)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으나, 실체는 검찰을 편애하는 검찰주의자일 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 출신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정해야할 모든 국정 분야에서 유능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만일 뿐이다. 진보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비판에 대해 "그게 법치국가"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통치를 법치로 둔갑하고 각계의 우려에 귀를 닫는 독선과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막론하고 수사·인사·정보 등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과도하게 발탁했다. 검찰 출신들이 국정원 기조실과 금융감독원장까지 중용되는 등 상식을 뛰어 넘는 편협한 인사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만 요직에 발탁한다면, 공직사회는 경직될 수밖에 없으며 권력기간 간 분산과 견제의 원칙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겠다"고 했지만 한국 사회에 유능한 인물이 검찰 밖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시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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