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윤 대통령 징계 소송’ 포기한 듯한 법무부의 ‘법치 역행’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진 징계이고 내용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차 판단까지 받은 마당에, 징계 당사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법무부가 징계 소송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은 법과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2심 재판을 일부러 지려 한다는 인상마저 주니, 법이 웃음거리가 될 지경이다. 권력자를 위해 법과 원칙을 구부리는 것이야말로 ‘법치’에 역행하는 ‘인치’의 전형이다. 그런 나라를 더 이상 법치국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 사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한 데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 쪽 변호인들이 최근 모두 해임됐다. 지난해 10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니 법무부 입장에서는 승소한 것인데, 이런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을 일제히 내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법무부가 2심 재판에서 승소할 의지가 없어졌다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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