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파업후 손해배상소송 해외사례

경총에서 해외에서는 파업에 대해 손배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종 경제지(재벌 대변지)와 언론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사실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가지 해외 내용의 기사는 우리가 확인할수 없었기 때문이죠. 검색한다 해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총이나 경제지가 이런 장난을 쳐왔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었죠. 역시나입니다. '파업 후 손배소'에 대한 해외사례 팩트체크! 1. 일본 사례 -경총 주장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가능 -진실은? :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사례 자체가 희귀 : 1975년 11월 일본국유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노조에 202억엔 손해배상청구>1994년에 1심 선고 전에 노사합의로 소송 종결 2. 독일 사례 - 경총 주장 :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 노조는 물론 파업참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진실은? : 모든 형태의 파업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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