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줄인다.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줄인다” 매월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용지를 받아들면서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관리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통보된 관리비를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만 23조원에 달할 정도로 관리비 규모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비와 관련한 각종 비리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어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상-50세대 이상으로 확대 2)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가 있었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관리비 항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담기로 함 3) 50가구 이상~150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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