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와 역전세 대책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가 또 발생했다. 벌써 네 번째 사망자다. (‘빌라왕’사건의 피해자가 지난달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 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피해 가구가 3000세대가 넘고, 피해 금액도 수천억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건설업자, 대출브로커 등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탓에 전세 사기를 벌이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면 피해자로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청년층, 신혼부부, 은퇴한 노령층 등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인천시에 국한된 문제만도 아니며,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이 걱정이다.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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