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전국노점상대회의 절박한 요구,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2022.06.13)

이번 35차 전국 노점상대회를 맞이하여, 진보당은 다시 한번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및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당은 노점상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끊어내고, 노점상이 사회와 정치의 주인이 되는 투쟁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진보당 지난 88년 6월 13일은, 독재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맞서 전국의 노점상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여 승리했던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전국노점상대회’를 개최한지 35년차, 여전히 불법과 단속의 굴레에서 20만 노점상은 “벌금 아닌 세금을, 노점상도 당당한 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년째 지속된 코로나펜데믹은 도시빈민들에게 대재앙이었다. 특히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더욱 심화되어, 전국의 5일장은 방역을 핑계로 강제 휴장됐고, 경남·부산 등 일부 5일장은 영구 폐쇄되기도 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산 5일장의 경우 안산시가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노점상에 수천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등 만행을...

원문링크 : [진보당 논평] 전국노점상대회의 절박한 요구,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