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규제지역 대거 해제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규제지역 대거 해제” 어제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경기4곳(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징대상지역을 해제 2) 12월부터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3)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4) 주택담보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서민대상) 5) 미분양주택 PF대출 5조 신설 이미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바 있었으나, 수원, 고양 등도 포함되는 등 그 폭이 매우 확대되었다는 것이 일련의 평가입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정부는 1) 최근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으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 2)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3) 전국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점 4) 금리상승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점 등을 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