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약속, 의료법은 ‘국민 지지’…윤 대통령, 또 거부권?…현실은‘글쎄’


간호법은 약속, 의료법은 ‘국민 지지’…윤 대통령, 또 거부권?…현실은‘글쎄’

“간호사들은 전국에 약 50만명(2023년 기준)인데 간호대학 시절부터 끈끈한 조직력으로 뭉친 것으로 유명하다.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로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적으로 돌리는 선택을 하긴 쉽지 않다.” [경향신문] 간호법은 약속, 의료법은 ‘국민 지지’…윤 대통령, 또 거부권?…현실은 ‘글쎄’ 민주당 “13일 본회의 표결 ”‘50만명’ 조직력 강한 간호사 내년 총선 앞두고 부담 작용 의료법은 ‘성범죄 옹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만큼 쉽게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때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점, 간호사들의 조직력이 강한 점,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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