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육연구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2022.08.01)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주요 인사·정책을 총괄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경찰국은 경찰 인력 13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해 16명 인원으로 신설돼 출범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이상민 장관이 국민 앞에 발표한 지 18일 만인 2일 공포·시행된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행안부 내에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도록 했고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경찰국 설치를 마치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해치웠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외청(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