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미국 옹호·국민 겁박 김태효 즉각 파면하라![진보당 논평]

도청사건이 터졌으면 일단 항의부터 해야 되는데. '악의'가 없다느니.. 조작된것이라더니. 결론은 사실이었고, 미국의 호구역할만 제대로 하는구나. 미국의 대통령실 불법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굴욕적 저자세'가 점입가경이다. 김 차장은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을 적극 옹호했으며, 국민을 대신해 묻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불법 도청에 악의가 어디 있고, 선의가 어디 있는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해 정보를 탈취했다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이다. 한국 정부라면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도청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와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결론부터 미국 입장에 맞게 정해 놓고, 저자세로 일관하는 굴종적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더는 사건 축소와 은폐와 급급하지 말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관은 도청 의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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