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져야"한다던 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집값 더 떨어져야"한다던 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편, 1주택자 LTV 50% 완화와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는데 다음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해제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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