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 심화시킬 졸속합의. 2023년 예산안 합의서 전문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23일] “부의 양극화 심화시킬 졸속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합의하여 오늘 6시에 처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 공공형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산처리 법정시한이 보름이 넘은 상황을 초래하였음. 한 해 살림살이를 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거대 양당이 졸속적으로 결정함.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으며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였음. 정부여당의 몽니 속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표류됨. 2) 예산에 담겨야 할 시대적 과제는 크게 2가지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불평등(양극화)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