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위기를 키우는 정부 [민중교육연구소]

정부가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첫해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부양책으로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모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완화 혜택을 대거 쏟아내고, 다주택자 투기 문제로 말썽이 많았던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특혜도 부활하겠단다. 아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내몰릴 위험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특혜 조치라니!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되레 키울 작정인가. 갈수록 태산이다. 작정하고 위기를 키우는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 위기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잇따랐다.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 상태도 위험하다는 경고다. 국제결제은행(BIS)(※주1)이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