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울려 퍼진 ‘부동산 공화국 만세’? 부자감세 규탄한다 주거기본법을 보장하라! [녹색당 논평]

여야 합의로 울려 퍼진 ‘부동산 공화국 만세’? 부자감세 규탄한다 주거기본법을 보장하라! 여야가 법정처리기한을 3주나 넘겨 성탄절 직전에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모든 구간에서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인하의 이유를 ‘경제활성화’에서 찾았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 국민이 부유해진다는 주장은 1980년대 공급경제학의 가짜 이데올로기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 인하 여야 합의는 역사에 남을 ‘보수대연합’이라 할만하다. 당초에 재벌과 관련된 영업이익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만 3%포인트 인하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이 합의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더 인하해야 민생에 이롭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5년 누적 약 2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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