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정부 [민중교육연구소]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직접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나는 지난해 10월 17일 칼럼(군사주권 없는 핵무장이라는 코미디)에서, 전술핵 배치니 핵 보유니 하는 발언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책임한 소리인지 비판한 바 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군사작전지휘권도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무식하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은가? 답답하고 한심하다.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을 텐데, 그걸 분간하고 가려서 얘기할 만한 뭣도 안 되는 건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

원문링크 :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정부 [민중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