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지역구 국회의원’ 없는 최상위권 복지국가 / 이종규 [한겨레]

비례대표제와 선거개혁. 김재욱 화백 스웨덴·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복지국가’다.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매우 높고 정치도 안정돼 있는 나라들로 꼽힌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늘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민주주의 지수’(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와 ‘부패인식 지수’(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국회의원 선거에 ‘100%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나라들에는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개념이 없다. 중대선거구 또는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스웨덴을 예로 들면, 전국을 29개 중대선거구로 나눠 한 곳당 2~34명(총 310명)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와 별도로 39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전국 단일 선거구) 배분한다. 이 39석은 정당별 전국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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