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인다"[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0일]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게 인하 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알리고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등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첨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늘거나 승진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은 119만 건 중 약 34만 건만 수용됐습니다. 10건을 신청하면 7건은 거절당하는 꼴입니다. 이자 장사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금융권이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에 인색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신용도가 높아지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미리 안내하고 승인 요건도 더 구체적으로 알려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높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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