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은행 횡재세’ 입법 속도 낸다 [경향신문]

윤 대통령 비판 발언에 논의 탄력 민주당, 법인세법 개정 잇단 발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시작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에 16일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등으로 평균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금리 인상과 고유가로 가계와 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와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의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횡재세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야당은 또 다른 ‘은행 횡재세법’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횡재세 법안 논의가 본격화된 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제안하면서다. 고금리·고유가로 초과이득을 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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