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인한 곽상도 50억 뇌물, 양심과 정의는 어디를 향했습니까?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청년하다와 함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1일(화)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준 것도 충격인데,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걸 보며 청년들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잃어버렸다”며 기자회견 진행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8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과도하고, 뇌물 의심 사정도 있지만 “계좌로 금액이 직접 송금되지 않았으니 아버지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50억 클럽에서 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고위급 검판사 출신은 대놓고 봐주고, 곽상도 마저도 무죄가 나오도록 허술한 수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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