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정부안 지지 결의안'. 대체 누구를 위한 서울시의원인가?

지난 3월 27일,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시의회가 ‘강제동원 정부안’에 대해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소속 시의원 76명 가운데 60명의 발의에 동참하였습니다. 4월 26일(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입장 추진촉구 결의안>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대일굴욕외교의 결과이며 친일매국적 정부이기 때문에 나온 기형적인 해법안입니다. 먼저 '식민지배는 불법이고,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라는 대법원판결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사법주권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둘째로 일본전범기업 대신 한국이 배상하면 모든것이 해결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식민지배를 합법화하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왜곡하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셋째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싸워서 일본에게 사죄받을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간 행위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린것입니다. 정부안 발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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