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인상’이 아닌 ‘필수에너지 무상공급’이 답이다 [진보당 정책]

결국 민영화냐, 공공성 강화냐의 기로에 설 것 요금인상으로 서민에 충격을 주겠다는 것은 진보정책 아냐 진보당의 솔루션은 ‘평등한 에너지’ 이번에는 전기요금 폭탄입니다. 총선 앞둔 민심 이반을 우려하여 대통령실이 머뭇거리고 있을 뿐, 정부여당은 물론 주요 정치세력과 관계 기관·업계 모두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적자가 산업계 전반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제재에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통상문제까지 비화될 만큼 판이 커졌습니다. 기후진영 내에서의 논쟁 이런 조건에서 진보의 입장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때마침 기후운동 진영 내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요금 문제를 두고 ‘요금 합리화(요금인상)’를 주장하는 측과 ‘에너지 공공성’을 주장하는 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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