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피해자 인정 문턱 낮춰달라" 호소 [뉴스1]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을 맞아 열린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뉴스1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9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모여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 대책은 준비됐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의 문턱이 높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 및 다수 피해자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이 바지사장이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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