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세 후폭풍과 무너지는 건전재정 [민중의소리]

역대 최대 국세감면, 대기업에 집중…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뉴시스 내년에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다. 감면액 상당 부분은 대기업에 집중된다. 세금이 줄어들자 지출도 줄인다고 한다. 내년 지출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다. 정부가 돈줄을 죄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한다. 세금을 워낙 많이 깎은 영향이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77조 1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7년 이후 국세감면율이 16%를 넘은 건 단 한 번도 없다. 15%를 넘은 건 한 차례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이던 2009년 15.8%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 평균 국세감면율은 14.46%였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상회한다.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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