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35년만에 부결되었습니다. 솔직히 대법원장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적격한 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올린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는 사이" 말고는 내세울게 뭐가 있나요?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각종 제도를 30년 넘게 후퇴시켜버렸습니다. 지난 9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 각종 탈세 의혹,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고액의 재산을 수년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시킨 점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재산 미신고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과거 이 후보자가 배우자 채무를 미신고했다가 재판을 받게 된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 선고를 내린 점이 회자되면서,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1988년 이후 35년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