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국가 미국의 아이러니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일부 업무정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9월 30일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벼랑 끝 대치 끝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임시예산안만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는 17일 이전에 다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하원은 새 임시예산 법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추가 임시예산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강경파 일부와 백악관이 부정적이어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이 누락된 예산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상·하원 양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공화당 강경파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