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재정지출이 정말 물가를 올릴까 - 나원준 경북대 교수 [경향신문]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경제학 논리가 취약하고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도 안 맞는 궤변이다. 진실은 반대다. 서민을 죽이는 진짜 범인은 부자와 재벌 세금 깎아주느라 침체 상태의 경제를 기어이 더욱 망가뜨리고 마는 긴축재정인 것이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했다. 정부가 나라살림을 긴축하지 않고 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 민생이 힘들어진다는 진단이다. 물가가 오르면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야 두말할 것 없다. 작년 2분기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4.7% 올랐는데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은 3.2% 상승에 그쳐 실질임금은 5개 분기 넘게 평균 1.5% 하락했다. 이렇게 계속 물가가 임금보다 더 오르면 서민들은 살지 못한다. 그런데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물가가 오를까? 경제학 기초과정을 공부한 독자라면 세로축이 물가인 그래프에서 엑스(X) 자로 포개진 두 개의 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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