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의원,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토론회

- 입법부와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교부세 임의감액 통보 - 올해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김성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제자로,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박형배 전주시의원·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결손 발생시 헌법,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추경 편성 없이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지방교부세를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해 감액할 수 없다”며 임의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올해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라며 “정부재정지출 감소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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